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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을 출마’ 천정배 의원 “기후 위기 대응 국회 必…신규 석탄발전소 중단”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3월 25일(수) 12:57    게시 : 2020년 03월 25일(수) 12:57
천정배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21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해결 중심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구성 및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적 금융의 석탄 금융 제공 중단 ▲경유 차량 감축과 탄소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대책 중심이어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범정부적인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의 이견을 종합·조정하는 강력한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천 의원은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해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겠다”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면서 기후 위기의 주범인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국내외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막대한 금융투자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경유 차량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경유세 인상과 친환경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로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탄소세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은 탄소 저감 기술개발,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에 과감하게 투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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