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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수요 폭증 대비해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 제정 필요”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 포함
자동차산업연합회, 25일 산업 발전포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 개최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왼쪽)과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25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 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절벽기’ 이후에는 ‘수요 폭증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6개 기관과 함께 25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총연합회, 한국인수합병(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오토스타트업포럼,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인공지능(AI)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중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0.5%, 산업 생산은 -13.5%로 크게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홍 위원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 최저치 기록을 줄줄이 경신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12.9p에서 이번달 -21.5p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독일 경기 기대지수도 8.7p에서 -49.5p로 급락하는 등 선진국의 경제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가 2분기에 진정 국면을 맞는 시나리오1, 하반기에도 계속 확산세가 유지될 시나리오2를 동일한 확률로 가정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해봤다”며 “시나리오2의 경우 지난해 3.0%의 3분의 2 수준인 2.0%가 될 것이고 코로나19가 여름을 지나서까지 확산된다면 미국·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은 역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긴급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김 상무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사태는 6월 전후로 안정될 것으로 보여 4~6월 중에는 ‘수요절벽’이, 이후에는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폭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긴급 설문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91.5%) ▲자금조달 애로(36.6%)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32.4%) ▲해외 현지공장의 불안정한 가동상태(11.3%) 순이었다.

또 건의사항은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67.6%) ▲각종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62.0%)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9.7%) ▲방역물품 지원(18.3%) ▲최저임금 등 인건비용 완화(18.3%) ▲유연한 근로시간 확대(9.9%) 등이었다.

김 상무는 대정부 건의 및 노조 협력안으로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진정 이후 수요폭증 대응 건의와 관련해 생산극대화를 위한 노동규제 적용 한시적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을 통해 재난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창석 숭실대 교수,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주재로 지정토론로 진행됐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설비투자 지연으로 기업 경영이 악화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선택적 근로제 및 탄력 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년 단위),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과 인력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수요를 일정 수준이라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한 가전, 휴대폰,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와 관련된 소부장은 앞으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생산 부분의 대응체제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로 유럽, 미국 공장 셧다운 등 해외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후 진정상황에 대비한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필수”라고 말했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기대하는 V자형 회복보다는 더블딥 L자형의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모든 해고 금지, 코로나19 정국 빙자 노동개악 반대, 기업 부도 및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비상경제 시국’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선별적 지원을 추진중”이라며 “자동차 글로벌 침체와 수요 및 자금경색에 따른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에 개발비·납품대금 등을 조속히 지급해 2·3차 업체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다음달 22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진단’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 : 2020년 03월 25일(수) 12:10
게시 : 2020년 03월 25일(수) 15:01


이근우 기자 lgw909@electimes.com        이근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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