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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팬데믹’ 속에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올해 발전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4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협의체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구성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번주와 다음주를 사태 해결의 ‘분수령’으로 판단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당분간은 논의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고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 일부 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감염병에 대처하면서도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 부처의 중차대한 국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그간 많은 기업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을 재빠르게 구축해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개강을 더 미룰 수 없었던 대학도 사이버 강의 체제로 학기를 시작했다.

정부 부처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부 회의는 화상회의를 활용하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진행하든 방법을 찾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가 곤란한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 ‘심각’ 격상 후 한 달, 감염병 확산 위험을 회피한 채 일상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 그 한 달이 불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작성 : 2020년 03월 23일(월) 13:48
게시 : 2020년 03월 24일(화) 09:08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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