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6일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탄력근로제 연장·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코로나19가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16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WT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5대 분야는 ▲산업전반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등으로 각 분야에서 시급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먼저 산업 전반과 관련,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한 긴급 대책 외에도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및 세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지원책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다. 마스크 등 일부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 부품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최근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사유 인정 등 인가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생산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별연장근로제의 인가사유가 협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기업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도 거론됐다. 기업의 생산 가동률이 하락하고, 업무시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활용에 제약이 큰 만큼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간부문의 소비와 생산 위축으로 경제에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6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통·항공·관광·의료/바이오 분야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 지원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번 긴급 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건의하는 등 경제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