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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월성원전 갈등...교수協 “월성 1호기 재가동, 맥스터 증설 촉구”
에교협,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감사 결과 공개, 책임자 문책과 감사원장 사과 등도 함께 촉구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02월 26일(수) 15:56    게시 : 2020년 02월 26일(수) 23:41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사용후핵연료 시설 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5일 ▲한수원 감사 결과 기한 내 공개 및 관련자 문책 ▲감사원장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포화시점 연장 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 착수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에교협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국회의 합법적인 감사 요구에 대한 결과보고를 ‘사안이 복잡하다’는 황당한 사유로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감사원장의 발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배임적 정치행위이므로 감사원은 법정 시한인 2020년 이달 말까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특히 “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의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직후에 감사 결과보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체결한 ‘2018년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서’도 문제 삼았다.

에교협은 이 협약서가 탈원전의 불법‧탈법성을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주정하며 “공기업 대표가 정부가 결정해야 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장관과 밀실에서 은밀하게 사전합의한 것은 월권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재검토위가 ‘자체추정’을 근거로 월성원전 맥스터의 포화 전망 시점을 4개월 늦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사용후핵연료시설의 포화 시점 예측을 원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재검토위가 단순한 기초자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교협은 “이는 재검토위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 안전과 전력수급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검토위의 역할은 이미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설득 방안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연달아 이뤄진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맥스터 증설 결정을 놓고 탈원전 세력과 친원전 세력이 서로 다른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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