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두고 업계는 신뢰없다는 반응 보여

한시조직으로 운영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단장 자리에 지난 2년간 4명이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을 한데 모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단장 자리가 2년 사이에 4번 교체됐다.

각 단장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임기만 수행한 채 다른 부서로 이동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야 할 단장 자리가 수시로 바뀌며 정부의 정책 추진 역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8년 2월 정책단 조직과 함께 초대단장으로 이름을 올린 김현철 단장은 9개월여의 임기를 소화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황수성 단장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3월 김정일 단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김 단장 역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최우석 단장이 새롭게 부임한 것.

최 단장이 부임하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정책단 운영기한을 두고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 조직의 장으로 와서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짧게는 1개월 내외, 일반적으로 3~4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교체된 것”이라며 “단장이라는 자리가 전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을 총괄함으로써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계획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일할 시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두고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정책단까지 수립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산업계는 점차 쇠퇴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다.

신재생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김정일 단장이 부임하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김 단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을 잡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사들의 유예 물량 제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전한 바 있다.

공급의무사들이 유예하고 있는 물량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0만REC 정도 될 텐데, 업계는 이 같은 물량이 풀리면 REC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숨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김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 유예 물량은 고작 80만 REC 정도가 풀렸을 뿐이며, 금새 단장이 교체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시장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돌아온건 실망 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정책을 신뢰하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 발족할 때만 해도 국장급 인사를 통해 지자체 거리제한 조례만큼은 통일시켜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