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뜨거운 감자’...국회 밖에서도 찬반양론 격돌
정부 “법안 제정 취지에 동의” vs 강원도의회 “통합 추진 즉각 중단해야”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던 ‘한국광업공단법안’의 심사가 미뤄졌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이날 7번째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다른 안건의 심의가 지연돼 다음 회의 안건으로 넘겨졌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1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소위가 다시 소집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8년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이 확정된 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후반기 내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다.

홍영표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부터 광산피해의 관리까지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6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 자본잠식이 –2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광업공단 설립이 무산되면 기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광업공단을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공사 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하고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안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해당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7일과 18일 강원도의회와 강원 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는 각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된다면 ‘공생’이 아닌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산개발·폐광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복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해관리공단의 자금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따르면 통합기관의 명칭은 공단이지만 공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결국 통합공단의 사업은 자원개발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통합 반대진영의 논리다.

이들은 광업공단을 출범하더라도 두 기관이 통합되는 형태가 아니라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해산한 뒤 일부 기능·인원만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0대 국회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업공단법안이 회기 내에 결론이 날지,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