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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21대 총선 D-57…SOC 앞에 여도 야도 전무(全無)해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 전경. 대형 터미널이나 지하철 등 SOC는 총선 때마다 등장해 유권자의 한 표를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제공: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현재 57일 남았다.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각 당의 상징색을 가진 점퍼를 입은 채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유권자를 향해 하나씩 설파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각종 편의를 약속받는다. 이것을 지어주겠다, 저것도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다시 추진하겠다…. 어떤 공약들은 끝내 성사되고 또 어떤 공약들은 끝내 자취를 감추기도 하며 또 다른 어떤 공약들은 ‘희망 고문’을 남기면서 세월만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은 알 수 있고 국가적 단위의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약속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SOC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이에 따른 각종 부대 공사가 뒤따른다. 즉 건설 하나의 요소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분리 발주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소 업체들도 대형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 만큼 선거를 앞둔 SOC 공약은 비단 지역 유권자만의 관심거리가 아닌 셈이다.

본지는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SOC(사회간접자본) 공약 혹은 이를 둘러싼 당 사이의 갈등 양상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최대호 안양시장을 찾아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주민 민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이정국 예비후보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접촉하는 행위는 명백한 관권 선거”라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본지에 전했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의혹 진실게임

경기도 안양시는 올해 1월 기준 56만5352명의 인구를 가진 수도권의 주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면적은 58.5㎢로 도내에서 넓은 편은 아니지만, 프로스포츠 구단을 연고지에 3개(남자축구 FC 안양, 남자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아이스하키 안양 한라)나 보유할 정도로 역사와 경제력이 성숙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같은 안양시가 가진 최대 고민은 터미널 부재다. 시외버스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대형터미널이 없다. 안양역전 광장 혹은 안양 1번가 인근에 있는 정류장에서 각 지역으로 오가는 차량이 있다.

하지만 대형터미널이 없어 승객은 물론이고 운전기사까지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해 교통사고의 위험성까지 지적되는 상황이라 늘 필요성이 떠오르는 현안이기도 하다.

이 터미널을 놓고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옛 평촌터미널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심재철 의원(한국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의원과 민주당 소속 최대호 안양시장 사이에 폭로와 소송 예고가 펼쳐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5선째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심 의원은 최 시장이 터미널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반격했다. 다시 심 의원은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겁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반격했다.

최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심 의원이 제기한 안양 평촌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을 향해 “‘안양시가 최 시장 당선 이후 터미널부지의 용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면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제기했던 정치공작을 총선이 다가오자 다시 꺼내든 치졸한 수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실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당내 경선에 나섰던 최 시장과 경쟁 예비후보인 임채호 현 경기도 정무수석, 이정국 현 안양시동안구을 예비후보는 터미널부지 용도변경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터미널부지 등을 포함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선뜻 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같은 당인 이정국 예비후보조차 이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4일 최대호 시장과 이재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재정 예비후보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주민 민원을 들은 뒤 이를 최 시장에게 전달하고 사진까지 찍는 행위는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촌 터미널부지와 관련, 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최 시장의 해명은 거짓 ▲전임시장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해 용도 폐지가 가능했다고 통보했다는 최 시장의 주장은 거짓 ▲‘심 의원이 오피스텔건설사인 해조건설이 최 시장 소유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최 시장의 표명은 거짓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귀인동 터미널부지는 원래 목적에 맞게 공공성 목적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면서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국 예비후보도 “현재 농수산물시장이 노후화돼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터미널부지와 농수산물시장을 합하면 3만3000평가량 되는 만큼 터미널을 지하로 내리고 농수산물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본지에 전했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착공식(제공: 연합뉴스)

◆신안산선 결실 놓고 금천구 현역 의원 vs 재선 구청장 ‘내 덕’

철도는 선거의 백미다. ‘역세권’이라는 단어와 함께 철도는 언제나 지역주민을 설레게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가치, 즉 집값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서울 금천구의 경우 현재 전철역이 3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7호선이 통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부선을 사용하는 1호선 이들 세 역은 거주지와 다소 동떨어진 지점에 있어 새로운 노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최고조에 오른 바 있다.

이 같은 열망에 신안산선이 화답했다. 26년 전인 1994년 신안산선 계획이 확정됐지만 무려 21년 동안 사업을 추진만 하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갔다.

1998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계획과 타당성 조사, 설계, 연구용역 등으로만 무려 17년을 보낸 후 2015년 정부에 의해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입찰을 거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넥스트레인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시와 시흥시, 광명시를 거쳐 금천구를 지난 뒤 여의도에 도착하는 신안산선은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금천구민의 설움을 해소하는 요소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훈 의원은 신안산선 착공에 대해 “2016년 초선 의원으로서 금천구와 인연을 맺은 이후 아마도 구민과 함께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서울 금천구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기호 1번을 부각하면서 ‘일 하나는 이훈’이라며 신안산선 확정·착공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신안산선 확정의 열매를 따려는 이는 이훈 의원만 있지 않다.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신안산선 금천 통과를 위해 구청장 재임 당시 인근 지역 국회의원 및 여러 중앙부처와 접촉하며 금천의 가장 열악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금천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경기 서남권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핵심 교통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 2020년 02월 13일(목) 15:33
게시 : 2020년 02월 13일(목) 15:33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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