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 정책기조 흔들리지 않아야"
건설 체감경기, 작년말 일시적 회복세가 다시 주춤
활발해진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 회복여부 관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20.5p나 급락한 72.1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수치는 6년 내 최저치로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회복한 체감경기가 다시 이전 침체한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6일 CBSI 연구책임자인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을 만나 조사결과의 의미와 건설경기 전망,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1월 CBSI 조사결과의 의미는.

“경기실사지수는 심리적인 지수다. 원래는 100이 호불호의 기준인데 응답자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면 대략 80을 보통수준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11월, 12월 지수가 좋았으며 특히 12월은 90을 넘어 4년5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2%대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물량을 많이 발주했고 건설경기 부양책을 적극 내놨게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에 증가했던 공공공사 발주가 새해 들어 크게 감소하면서 1월 지수가 예년에 비해 더 떨어져 결국 20p 이상 급락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회복한 체감경기가 다시 이전 침체한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2월 지수는 11.3p 상승해 83.4로 전망됐다. 통상 5p 상승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10p 이상 오른 데는 향후 정부의 공공발주 확대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세와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나.

“올해 경기는 상반기 동안 공공공사 발주가 활발해져 어느 정도 회복할 전망이다. 공공공사는 전체의 30~40%여서 나머지 민간공사가 관건이다. 정부가 대형공사가 많은 예타면제사업 등을 빨리 추진한다지만 실제 집행은 빨라야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다. 주택 부동산경기 침체국면에서 주택부문의 민간공사 회복이 여전이 불투명한 사항이다. 정부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와 같은 민간발주 대형 공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건설경기와 관련, 올해 주요 이슈와 현안은.

“첫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난 2018년, 2019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막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4월 총선이후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타면제사업, 생활형SOC 등 공공사업을 늘리고 있고 올해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특히 예산집행이 얼마나 뒷받침될지가 wnd요하다. 발주 이후 자금집행이 어느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향후 이슈가 될 것 같다.

또 전체적인 경기 반등 여부도 관심사다. 국가 전반의 경기가 살아나야 민간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크기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만만치 않다. 하반기 미국과 중국의 화해무드에 기대되는 바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는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부양을 강조했던 정책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잠깐 좋아졌다고 4월 총선 이후 시그널이 모호해지면 정책기조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럴 경우 현장 집행단위에서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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