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국회 등 예방 꾸준히 소통

과거 성장주도 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활력 넘치는 신흥공업경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은 전력수요도 경제성장에 발맞춰 꾸준히 높아졌다. 이 같은 성장은 최근 세계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전력공급환경을 만드는 초석이 됐다.

하지만 전기적 요인으로 촉발된 지속적인 대형재난은 성장에만 가려졌던 민낯이며 전기안전을 도외시한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이를 보완하는 여러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련 법령 제정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이라는 전언이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전기안전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화재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전기공사 업계 차원에서 진행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과거 제천복합건물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사진)는 안전 사각지대인 노후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강화, 사용 연한 도입 등을 꾸준히 건의해왔으며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전기산업계 유관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기공사협회 측은 류재선 회장이 전기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관련 국회의원실을 예방하며 전기안전 체계 개편과 전기적 요인의 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해 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만 남겨놓고 있다는 전언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자문위원회 구성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등 업계의 건의안이 담겨있다.

전기공사협회는 전기화재로부터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라는 국가 기본권을 재확립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500만 세대, 자가용 개별점포 10만 호 개보수 시장 확대라는 업계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는 협회에서 그간 제시한 건의 안의 일부분이며 최근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안전 사각지대인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설비 노후 위험도가 높아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된 사항이다.

그는 “본회의 계류 중인 전기안전관리법안도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