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호 서울대 교수 “내연기관차 오염배출 감축 기술도 동시 개발 필요” 지적
자동차산업연합회, 제8회 발전포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개최

“전기차로만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도 오염배출 감축과 관련된 기술을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는 이 같은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적 확보를 위한 대응-온실가스 규제대응 중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송 교수는 “각국 정부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공급을 위해 구매 지원금이나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 및 유지 비용, 사용의 용이성, 심리적 만족감 등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국산 전기차는 동급 준중형 휘발유 내연기관 차량 대비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더라도 1000만원 이상 비싸며 그 이유는 배터리 가격이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배터리 가격은 연평균 감소율 10% 이상 감소하고 있으나 대용량 생산공장을 통한 배터리팩 단가하락, 전기차 공유 플랫폼 개발을 통한 생산비용 하락,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계산으로 2018년 EU 내 전기차 신차 판매비율이 1%인 점을 고려할 경우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없이 전기차만으로 규제를 맞추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전기차 판매 비율을 12.5배 가량 증가시켜야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기차 보급 목표 및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목표를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시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전기차·수소전기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도 ‘자동차산업의 규제환경’에서 자동차 규제강화와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례없던 규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규제로 환경규제와 안전규제를 지적했다.

만약 전기차가 정부 목표대로 개발 보급되더라도 EU의 2025년 이산화탄소(CO2) 배출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의 대폭적인 환경성능이 뒷받침돼야 하며, 자동차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은 ▲수요자 측면의 변화를 고려한 규제설정 ▲중복적 규제 도입의 지양 ▲내연기관 부문의 균형잡힌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자동차산업의 전환기의 대응을 위해 사업구조 조정, 인수합병(M&A), 신사업 진출 등의 방법은 법률적 규제와 함께 심리적 규제가 작용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규제의 목적 부합성과 규제준수 비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도입에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과 진단’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 자동차 생산은 2019년 395만대로 400만대가 붕괴되면서 산업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로 떨어져 적자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부품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 시장의 위축,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중국 자동차산업의 부상, 차세대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우리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국내에서 자동차생산을 유지 혹은 증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현재의 어려움은 비용구조,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각종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등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개선돼 적절한 비용구조 및 여건조성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생산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 주제발표를 통해 “‘유연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유연성’은 해고 용이성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 실업에서 직장, 직장에서 은퇴 등으로의 성공적 이동을 의미한다. ‘안정성’은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스킬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노사 당사자간 과제로 노사의 목표와 공유가치 통합을, 정부의 과제로 파견허용, 선택적·탄력적근로제의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유연안정성을 촉진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업종 및 경제단체들과 공동주최로 2월 26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진단’을 주제로 제9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