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발목잡힌 해외사업, 지나친 확대 해석에 우려 목소리
한전 등 전력공기업 해외석탄사업 발목잡는 정치권, 환경단체..국내 관련기업 '한숨'
지난해 11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와 사무처 워크숍이 진행되는 서울 용산구 노보텔앰배서더서울용산 앞에서 녹색연합 회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국내 전력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진출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자체를 석탄발전이란 이유로 국내 정치권은 물론 환경단체에서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다양한 전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해당국가에서 인정한 발전사업까지 석탄이란 이유로 국내에서 먼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 를 보면 2040년까지 전력수요는 연평균 2.1%씩 증가하며,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지만 석탄발전의 역할이 사리지는 것은 아니다.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매년 0.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발전비중에선 2018년 38% 대비 2040년 25%까지 줄지만 전 세계 전력생산의 25%는 석탄이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국내 전력 공기업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남아 석탄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해당국가의 필요와 전력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란 목적에 부합하면서 진행되는 사업까지 국내에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석탄사업의 경우는 엄격한 환경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석탄 사업은 초초임계압(USC) 등 저탄소 기술적용 및 국제 환경기준 준수, OECD 가이드라인상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한 사업,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공동 진출이 가능한 사업 등 국내외기준에 부합한 기준을 적용해 진출하고 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 베트남 붕앙2 사업은 World Bank 및 현지 환경기준에 부합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자바 9&10 사업은 국제기준 및 인도네시아 환경기준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가장 친환경적 석탄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KDI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한 사업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회색영역’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공공기관 예타 표준 지침상 회색영역은 “만약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예타결과에 한전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어, 예타 재신청 방안을 고려했지만 사업일정 등을 고려해 인니 현지 공동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락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성환 의원실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사업비 과소평가 ▲시공비 증가 ▲자금조달 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크고 ▲불리한 투자구조 ▲인도네시아 정부 보증 미제공 등 한전의 사업준비 정도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KDI 예타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의 예타제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문도 있어, 제도개선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니 자바 9&10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외 독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받아 금융지원 확약서를 획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은 사업주, 건설, 발전소 운영, 금융 등 전 분야에 한국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Team Korea 사업 추진된다. 사업주인 한전을 비롯해 발전소 건설(두산중공업), 발전소 운영(한전, 중부발전), 금융(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등 전 분야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작성 : 2020년 01월 15일(수) 22:59
게시 : 2020년 01월 17일(금) 09:58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20년 2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