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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기만론(欺瞞論) 확산…한국당 “文 정권 매국 행위”
한수원 “객관·중립·신뢰 아무 문제 없어…정당한 절차 결과”
월성 원자력 본부 전경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논란을 둘러싼 갈등의 시발점은 자유한국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이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계속 가동하는 게 1778억여 원 이익’이라고 분석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판매단가 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 조건이 변경돼 나온 최종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잘못된 신념만 관철하면 된다는 정권의 광기가 무섭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직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보고서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에는 경제성 분석 숫자가 지워진 자료가 제출됐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 조작과 은폐가 자행된 것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대정부 비판론에 동참했다. 에교협은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7000억 원을 들여 완벽한 보수를 끝내고 100% 출력운전이 가능한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춰잡은 것”이라며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 축소·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개최의 상식적인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멀쩡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졸속으로 결정함으로써 한수원의 경영,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혹과 비판론에 대해 한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제성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중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회계법인은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한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삼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 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 거치는 등 경제성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작성 : 2020년 01월 15일(수) 14:16
게시 : 2020년 01월 15일(수) 14:16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자유한국당 | 정유섭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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