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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조기 폐쇄’ 월성 1호기, 경제성 고의 축소·왜곡 정황”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1월 14일(화) 10:59    게시 : 2020년 01월 14일(화) 10:59
월성 월자력 본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이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사회 한 달 전인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여 원 이익’이라고 분석했다는 전언이다.

13일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서 “이용률 70%, (전력) 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여 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률 7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제성이 ‘0’이 되는 원전 이용률(손익분기점 이용률)을 30~40%로 산정했다. 이용률이 30~40%만 돼도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판매단가 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 조건이 변경돼 나온 최종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최종 보고서는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여 원 이익’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포인트 낮은 60%로 봤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로 높여 잡았다. 1㎾h(킬로와트시)당 전력 판매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2022년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대폭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을 향해 “한수원이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왜곡 조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원자역안전위원회 | 월성 1호기 | 정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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