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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동의 불안 에너지가격 직격탄...충격 최소화 방안 필요하다
새해부터 국제 정세가 불안해 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우려가 깊어진다. 자원에 대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동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경제 전체에 미친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연속은 새해 경제 활력을 통한 희망을 얘기하는 우리 경제에는 분명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자원분야에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전체 LNG의 3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석유는 대부분이 여기에서 온다.
정부는 중동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LNG 운송에 차질은 없지만 정유업계와 한국가스공사는 중동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의 가격 변동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에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자칫 느낄 수 있는 불안 심리 차단이 중요하다. 또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부당 인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 날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하루 만에 급락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 국제 원유시장에 예상과 달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상황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제 4차 중동전쟁이 원인이 된 1974년 1차 오일쇼크 때 1년 동안 국제유가는 4배 이상 오른 적이 있다. 기초체력이 약했던 우리 경제는 긴 슬럼프를 겪었다. 당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1978년 시작돼 1981년까지 3년간 지속된 2차 오일쇼크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2차 오일쇼크의 원인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서 촉발됐으며, 당시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이던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조치가 불을 당겼다. 2차 오일쇼크 기간 동안 국내에서 석유가격은 337% 인상됐다. 덩달아 도매물가는 40% 가까이 뛰었으며 경제는 마이너스 5% 성장했다.
오일쇼크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와 다르게 우리경제의 체질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화학 중심의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또 너무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정신도 심어줘야 한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가스 요금도 지금 적정한 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너무 저렴하게 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요금을 올렸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수급의 영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진정상태로 진행돼 다행 이지만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가정도 정책에 반영해 가며 에너지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작성 : 2020년 01월 09일(목) 16:36
게시 : 2020년 01월 10일(금)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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