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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기 회장의 월요객석) RE3020, 10년 남았다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작성 : 2020년 01월 09일(목) 15:08    게시 : 2020년 01월 10일(금) 09:17
2017년 12월 20일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RE3020)’을 발표한지 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 대비 2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순수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설비 목표량으로 환산하면 누적 설비용량 63.8GW, 신규로 설치해야할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용량은 48.7GW이며, 풍력발전은 16.5GW(신규 설비용량 중 34%)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가 2020년이니 앞으로 목표 달성까지 10년이 남은 셈이다. 최근 국내 풍력시장 규모나 성장 폭을 고려하면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협회 자료 기준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완공된 풍력단지는 251MW(14개소)이며, 여전히 시장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연말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개최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풍력확대와 제도혁신으로 지속적 성과창출’을 주제로 삼은 이유도 국내 풍력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향후 풍력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당면 과제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풍력발전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업계뿐 아니라 정계와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주요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다. 효과적인 세계적 기후변화의 대응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시장 추세를 볼 때 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공감대 역시 있다고 본다. 정계에 에너지원별 또는 주민과 지역, 정부 부처 간 등 이해집단 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중한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언론 역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갖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언론에서 일부 기업의 부침을 마치 업계 전반의 상황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시장과 제도,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입장 등을 고루 고려하여 전체 맥락에서 오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긍정적인 입장만 전달해달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토록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 여론과 인식 개선의 첫걸음이라 믿는다.

국민 인식 개선이 가장 큰 과제라면, 풍력발전의 경우 입지애로의 해소를 선결과제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과 어민, 지방정부, 산지와 해양 등에 걸쳐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난해 정부와 여러 부처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을 도출했다. 사전 입지 검토를 통해 환경과 경제성을 우선 살펴보고, 불명확했던 평가 및 입지규정 등을 손질하는 등 건전한 풍력입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꾸준하게 사후 점검을 해야 실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본다. 여전히 남아있는 굵직한 규제들도 상호 협력 하에 조정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수시로 갈등을 조정하는 장이나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지역어민과 시민단체, 업계까지 포괄해 수개월동안 논의를 진행하는데, 무척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격하락이 크게 이슈가 됐다. 상대적으로 입지확보가 용이해 공급이 원활했던 타(他)에너지원 대비 풍력은 시장 확대가 더뎠던 만큼 전체 비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REC가격 폭락이 신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별 특수성과 정부 공급목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을 안정적으로 책정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본다.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까지 불과 10년이 남았다. 빠르게 증가하는 관련 규제와 수용성을 악화하는 오해 속에서 시장이 본 궤도에 오르는 건 요원하다. 우리 풍력제조·부품기업을 육성해 세계로 진출하고, 활발하게 해외투자를 받아 국가 경쟁력으로 삼는 목표 역시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청정한 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10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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