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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21대 총선 ‘전기안전’ 공약 논의
설계 분리발주 명문화 필요성 제기・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제21대 총선 대비 전기안전 공약 추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 열리는 제21대 총선에서 발표돼야 할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열렸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총선 ‘전기안전 분야’ 필요 공약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선 때마다 안전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각 당에 공개적으로 동시에 나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총선 때는 교통안전 공약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반영하도록 한 뒤 당선인들에게도 교통안전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며 국회에 선진교통안전포럼을 만들어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안실련이 기본 역할을 해 자살예방포럼을 만들었다”면서 “거의 간사 기관 역할을 할 정도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기여도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통안전 공약, 자살 예방 공약 등을 만든 만큼 안전 관련 공약도 만들어 국회의원에 제시하면 각 당이 정책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국회와 연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수월한 만큼 올해도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 이로운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전했다.

박영숙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안실련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행보를 밟는 것은 점진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분야별로 공약을 만들면 좋겠다는 목적”이라며 “요즘 안전이 많이 주목되다 보니 많은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공동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 같은 공약을 위한 회의를 많이 개최해 공약 사업에 넣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안실련 측 주요 인사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 김포시 소재 새빛테크㈜ 측에서 참석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저압 제조업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복원 ▲전기설계 및 감리 용역의 분리발주 명문화 ▲권장 안전사용 기간 표기 대상 제품 확대 ▲무등록업체 불법 시공 개선 ▲비상 발전기 시설기준 강화 ▲은폐 장소에 대한 전기배선 시설기준 강화 등에 대한 공약에의 필요성이 회의에서 제기됐다.

최근 노동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직접 고용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통해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땜질식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업무의 자주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분리발주를 명문화함으로써 전기설계 및 감리 업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통한 전기설비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계·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작성 : 2020년 01월 08일(수) 14:20
게시 : 2020년 01월 08일(수) 14:20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분리발주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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