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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사 발표…친환경-규제완화-경쟁력 방점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1월 07일(화) 17:56    게시 : 2020년 01월 07일(화) 17:56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국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신산업 본격화 ▲신남·북방정책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신년사를 낭독하면서 미세먼지와 관련,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 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 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 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외 요인에 대응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규제 완화’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면서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무역 분쟁 상황과 관련,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한 결과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으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면서도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우리는 미국-중국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급증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외교의 양대 축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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