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동안 구조조정 지원책･효율적 예산 지원방안 만들 것”탈원전 속도 너무 빨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통’으로 불리는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서울 강남구갑)이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2019년 7월 후반기 국회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세 번째 국회의원직을 역임하고 있는 이 위원장의 경력은 주로 금융으로 귀결된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재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강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에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금융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키워드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총망라해 입법 활동을 펼치고 관장하는 데 우려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모든 건 금융과 통한다”는 자신감으로 본인을 향한 일각의 걱정을 불식시켰다.
본지는 기해년 2019년을 보내고 경자년 20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난 6개월간의 활동 소회와 남은 기간 동안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 약 6개월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의 소회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상임위를 정상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진흥이 주된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야 협조가 잘되는 상임위였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 탈원전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 등으로 여야가 서로 부딪히느라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난 후 업무보고, 현안보고 등 회의를 수차례 열었고 공청회도 여러 건 추진하는 등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정상화했습니다.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진 발생 후 2년 만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고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켜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창업지원법과 벤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돼 규제도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을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켜 효율적 벤처금융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업법과 벤처법이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던 부분들도 개선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당이 원전으로 나라를 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신한울 3·4호기처럼 이미 부지를 선정하고 발주를 완료한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9년 기준으로 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이 대략 38.3GW입니다. 그런데 8차 수급계획에서는 20.4GW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원전 발전량이 23.2GW밖에 안 되고 8차 수급계획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꿎은 기업 피해까지 주면서 세계 1위의 우리 원전 기술을 사장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이 적은데 탈원전을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도 지열 발전소에 따른 인재(人災)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자체가 고도화돼 있어 사고가 위험이 적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취득해 안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원자력 강대국인 프랑스, 일본 등도 취득하지 못한 쾌거입니다. 얼마 전 신고리 원전 가동식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모든 원전 종사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법이니 이것을 성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신규 먹거리 발굴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만이 살길입니다. 민간에서는 죽기 살기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조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스마트폰 중국 외주 생산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사업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SK도 그룹의 뿌리인 화학 사업을 일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구조조정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혈세로 퍼주기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누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책자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되고 있으며 R&D(기술개발) 자금은 특허 등록 및 출원 실적은 전혀 없고 사업화로 이어지지도 못합니다. ‘조국 펀드’에 52억원의 R&D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정권 관련 인사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정부 정책의 잘못을 찾아냈지만 재발방지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20대 임기가 남아 있으니 구조조정 지원책, 예산의 효율적 지원 방안 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가 약 6개월 남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직을 함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활동을 전개하실 생각인지요?
“일단 통과된 법률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고 또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많은 의원께서 주신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예년보다 법안 소위 일정도 더 많이 잡았습니다만, 아직 계류된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전기신문 독자에게 신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가 계속되면 결국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신문은 지난 55년간 전력산업 현장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왔고 전력산업의 동반자로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산업 발전에 일조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전기신문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신문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