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료전지 정책 설명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나오지 않아
전문가들 “지나치게 빠른 성장, 우려스럽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위원회를 대상으로 연료전지 정책에 관해 설명했지만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증하는 데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산업부는 지난 20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 연료전지발전이 친환경발전과 분산전원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연료전지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는데 이날 설명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위원회에 올라온 신규 연료전지발전사업 의결·심의 안건은 84건 중 71%에 해당하는 60건이 하반기에 올라왔을 정도로 최근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데다가 기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와의 시너지 효과, 부지선정이 수월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높다는 장점이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신청 급증에 영향을 줬다.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허가신청에 전기위원회는 지난 4월과 10월 개최된 회의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심의를 모두 연기하며 연료전지발전사업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갖고 연료전지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가 급증하면서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기술력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실상 LNG가 연료전지의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연료전지의 증가가 신재생에너지 확산 측면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LNG를 수소로 개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급증하는 연료전지발전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연료전지 속도조절론에 조금씩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