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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금제 찬반 양론, 가스공사 역할론 논쟁…자원 두고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유섭 의원 “대한민국 최고 가치, 시장경제…에너지 분야는 역행”
“완전 직수입으로 경쟁력 강화” vs. “보완적 컨트롤 타워 역할론”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 방식과 관련, 한국가스공사 일괄 결정 방식의 평균 요금제와 개별 발전사 거래 방식의 직수입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별요금제가 도입을 앞두고 막바지 찬반론에 휩싸였다.

이 논쟁은 사실상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과 흡사하다. 개별요금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직수입을 옹호하는 양상, 또 이를 찬성하는 주장은 가스공사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작 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 논리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 상식임에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규제를 통한 정부 시장개입이 일반화 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가스 분야에 대해 정 의원은 “발전용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스는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면서 “가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가스 시장에 경쟁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연간 국내 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수입을 제외한 전량을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개별요금제가 가스공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개별요금제와 관련, 국내 가스 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입부문에 경쟁요소를 반영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는 기존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제안된 가스공사 수입대행과 개별요금제 적용은 민간의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가스도입 부문에서 가스공사의 독점 지위를 강화하면서 전력시장에도 새로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스공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직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스 시장 선진화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스도입 부문의 개방 확대와 가스공사의 역할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별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스공사 측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은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LNG 시장가격이 높으면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 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가스공사도 LNG 공급자로서 30년간의 역할이 있었다”면서 “입찰 참가 기회를 주면 공급자 선정 여부를 떠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LNG 도입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설비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개별요금제)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 : 2019년 12월 18일(수) 14:35
게시 : 2019년 12월 18일(수) 14:35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개별요금제 | 천연가스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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