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더욱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같은 요금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던 평균 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적인 협상을 통한 계약을 맺어 합리적인 금액을 찾는 과정을 밟는 제도다.

원래 개별요금제는 지난 9월 10일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평균 요금제를 장기로 계약했던 기존 발전사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약 석 달간 늦어졌다. 필연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천연가스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가스공사 사이에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유섭 의원은 정작 소속 당인 한국당의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대정부 규탄대회’에 참여하느라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다. 대신 정 의원은 대독한 인사말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작 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 논리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 상식임에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규제를 통한 정부 시장개입이 일반화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가스 분야에 대해 정 의원은 “발전용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스는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면서 “가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가스 시장에 경쟁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연간 국내 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수입을 제외한 전량을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개별요금제를 둘러싼 찬반론이 펼쳐졌다.

개별요금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개별요금제 논의에 대해 “게임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전력시장과 시뮬레이션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급전(지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력시장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거의 상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LNG 도입가격과 인프라 사용 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개별요금제 적용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시행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용 천연가스 물량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2차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입 찬성을 주장하는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현행 CBP(Cost-Based Pool·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은 LNG에 대한 직수입허용으로 같은 원료비에서 효율 경쟁을 수행하는 다수의 LNG 발전기와 일부 연료 경쟁까지 허용된 직수입발전기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CBP 시장은 각 LNG 발전기가 원료비 및 효율 경쟁을 동시에 하는 시장의 모습”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장 상무는 “평균 요금제와 개별요금제가 공존하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급전지시(발전기를 돌리라는 지시)가 가스도입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국제시장에서 저렴한 LNG 물량을 구해 와도 희석화 효과로 인해 급전지시를 받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요금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 요금제가 있으면 안 된다”며 “예컨대 국제 가스 시장에서 6달러/mmbtu(1000ft³·가스측정단위)에 평균 요금제로 계약되고, 6달러50센트/mmbtu에 개별요금제로 계약됐다고 할 때 6달러에 수입된 가스가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평균 요금제 아래서는 기존 물량에 희석돼 개별요금제인 6.5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요금제 이용발전사가 급전지시를 받게 돼 50센트/mmbtu 만큼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