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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편중 심화...2년 내 신규 1GW 넘게 더 들어온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에 나선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 연구원.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바이오매스’ 편중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들어설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1GW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김현권·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현재 RPS 제도 아래 21개 공급의무사들이 태양광·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원보다 바이오매스로 공급의무량을 이행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는 지난 7년간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1조 700억원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2018년 기준 각 자회사가 연간 발급받는 REC를 원별로 구분해보면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4개사의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편중 경향이 뚜렷하고, 태양광·풍력 대신 바이오매스를 통해 RPS 의무이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남동발전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이행하기 위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급량 중 64.8%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이행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RPS 이행시 바이오매스에 대한 편중은 태양광·풍력과 같은 에너지원의 확대를 저해한다”면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 REC 발급 중지가 침해할 발전사업자의 법적 이익이 크지 않음을 고려해 REC 발급 전면 금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에너지에 비해 대량 전력 생산이 용이한 연료원으로 각광받으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설립될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약 620MW(총 5개사), 내후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585MW(5개사)로 추정된다. 총 1205MW로 1GW를 훌쩍 넘는 규모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나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를 제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RPS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기존 발전소 뿐 아니라 신설될 예정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중 낮아진 가중치를 적용받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후석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은 “석탄 혼소발전, 폐기물 등의 가중치를 낮추거나 없애 경제성을 낮추려 했지만, (실제 적용을 받는 사업은 드물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의 (공급의무이행 21개사)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을 태양, 바람으로 채우지 않고 손쉬운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채워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바이오매스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12월 05일(목) 15:27
게시 : 2019년 12월 05일(목) 21:35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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