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전력산업계는 RE100 이슈로 들썩였다. ‘재생에너지 전력 100% 소비’라는 RE100 캠페인에 참여를 선언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2차, 3차 협력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요구가 가시화되면서 정부도 본격적으로 녹색요금제 등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9월 20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녹색 프리미엄 납부(녹색요금제) ▲자가용 설비 건설 ▲사업용 발전소 지분 투자 ▲전력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제3자 PPA) 방식을 제시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어 녹색요금제 추진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지난달 개시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에는 23개사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일반 제조기업 및 식품, 화장품 기업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증서(REGO)를 발급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가 활발히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한 관계자는 “RE100 참여를 선언할 시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에 고민이 많다”면서 “가야할 방향인 것을 알지만 무턱대고 참여하기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다른 에너지원 전력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가 석탄, 원전 등 다른 기저발전 에너지원의 전력 단가보다 낮아 재생에너지 구매가 용이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측은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사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다는 데에는 더 싼 비용을 들인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RE100 캠페인의 순수한 의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를 낮추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시작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가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순증효과를 이끌기 위해선 보다 상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해서 제3자 PPA에서 나아가 PPA 제도 등이 시행되도록 하려면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