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큰 변화 잘 적응하는 시스템 구축 중요”
에너지효율 시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필요
재생E 발전사업 불확실성 완화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2020년부터 시행
현재 에너지시장은 세계적으로 신(新)기후체제의 출범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수요를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효율 시장을 통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구축이 변화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에너지수요 감축을 위한 효율혁신과 고효율시장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공단이 가진 정책수단(효율강화 및 진흥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전동기 최저소비효율 적용 및 저효율램프 시장퇴출 등 강력한 효율강화 수단을 통해 정부의 효율향상 강화정책을 지원하고 시장전환(Market Transformation)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적･제도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 사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식 날 2003년 공단을 떠난 이래 15년 만에 이사장으로 다시 부임하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며 “공단을 떠나기 전 1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직접 일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착이 많았고 임직원이 모두 후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일이 즐거워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자신감을 갖고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 공단은 지난 39년간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능을 확대해 고효율·녹색·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기관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했으며 중추적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수요관리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옵션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확대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은 막대한 투자비용 및 입지 문제와 더불어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사회갈등을 유발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선언했지만 다소 미흡했다. 수요관리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억제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 회피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옵션(Policy option)은 분명하다.
효율향상은 에너지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확충 부담 완화 및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공급원(효율=기저)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효율향상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5의 에너지로서 효율향상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은 현재 원전과 석탄발전이 담당하고 있는 기저 에너지공급원의 확충 부담과 미세먼지 등 최근의 환경문제까지 신속하게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에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은 부문별 주요 기술 혁신형 효율강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파급력이 큰 시책의 수준과 시행 대상 등을 정밀화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책으로 만들 계획이다.
기기분야는 최저 효율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높여 관련 기술의 시장 전환을 촉진하겠다.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에 적용된 최저효율기준을 팬ㆍ펌프 등으로 확대해 대표적 산업기기인 전동기의 고효율화를 견인하겠다. 형광등은 이론적 최고효율을 초과하도록 기술기준을 높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LED와 스마트 조명 시장을 확대하겠다. 또 에너지공급사인 한전ㆍ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를 강화해 효율시장을 확대하겠다. 제도의 법제화와 투자 확대를 추진해 효율시장을 확대하고 신규 에너지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에너지관리기준’을 내실화해 기업 스스로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에너지관리기준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효율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토록 하는 효율강화 수단이지만 제도적으로 시행근거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도와 연계해 모든 사업장이 스스로 에너지 효율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소비 사업장은 매년 사용량을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건물분야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토개발 및 시설사업은 시행 전에 전반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전 협의된 내용의 실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해 건축허가 전 협의내용이 반영된 실시설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2개 지역본부로 분산돼 있는 사용계획서 검토 업무를 본사로 통합해 검토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 36개에 달한다. 때문에 해당 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수준을 직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평가지표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향상 노력과 연계성이 높은 지표로 개편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 이슈가 됐는데 공단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계획은.
“발전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효율 향상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정책 수단이 됐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산업·제조업 및 산업공정 배출이 약 94.5%(709.1억t)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며, 공정배출·저탄소 연료전환 등 일부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효율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고효율 설비·시스템 구축비용 및 기업의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에너지챔피언)는 사업장 전체의 에너지효율향상 노력을 평가해·인증하는 데 기업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17년 25개 사업장, 2018년 24개 사업장, 2019년 25개 사업장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개별 설비·시스템 및 컨설팅 지원은 계속 추진하되, 우수사업장 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2020년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우수사업장 인증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에너지전환 핵심정책이다. 공단의 역할도 중요한데.
“민간부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참여유도를 위해 RE100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0월 11월 두 달간 실시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해 2020년부터 시작하는 본 사업 반영,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4월에 마련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차별화하고 환경보호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모듈의 KS 인증기준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19.12)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확대 및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 악화로 힘들어하는데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REC 시장변동성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공급의무자가 2020년 및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 연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추가 기회도 부여했다. 2018년 6월부터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또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했다. 대상은 개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100kW 미만 등이다.
또 현물시장 매도 · 매입 상하한 한도도 축소했다.
그동안 주 2회(화, 목)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 주문이 가능했다.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