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 39.6㎿ 유지 약속…인천지역발전기금 10억4000만 원 조성

박남춘 인천시장(왼쪽 네 번째)이 18일 인천시청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 네 번째)이 18일 인천시청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놓고 벌어진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사업 백지화까지 주장하던 주민들이 발전용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전소 건립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21일 “지난 18일 10개월 넘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10개월 넘게 불신과 갈등으로 대립하던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이 오늘 민관협의체의 4자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인천시, 동구, 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연료전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도출됐다.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가 현재 39.6㎿로 예정된 발전용량을 늘리거나 수소 충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다.

인천시·동구·사업자·주민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 건설과 운영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발전소로 인한 환경 피해가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성 검증 용역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인천연료전지 측은 또 인천지역발전기금으로 10억4000만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가동된 해로부터 3년간 매년 일정 금액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도 할 방침이다.

주민과 사업자 양측이 벌여온 법정 다툼도 끝날 전망이다. 주민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 측은 합의서에 서명한 뒤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송림동 일대에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 거주 지역과 학교 등이 반경 1㎞ 이내에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다.

물론 동구 지역의 집값 등 가치절하에 대한 주민의 분노도 반대 여론에 한몫했다는 전언도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인천시는 “이번 사례는 수소 경제 성공의 핵심이 주민 수용성임을,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전국 현안으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켜 화력 전력이나 디젤 발전기와 같은 연소과정이 없다”며 “발생하는 것은 전기와 물, 그리고 열뿐이라 매연이 나오는 배출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다”며 “이론적으로는 80% 이상의 효율을 가진다고 하는데, 물론 현실에서는 이보다 낮지만, 현재의 내연기관에 비하면 연료 효율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전력자립도가 255%로 남는 전력을 수도권에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높지만, 이는 화력·원자력 등 대규모 시설과 오염물질이 필요한 발전으로 얻어져 이로 인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인천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립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35년까지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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