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확정, 산업요원 규모 800명 감축
전문연구요원 정원도 300명 줄어, 중소기업계는 우려 표명

중소기업 고용난 해소에 기여했던 산업기능요원 규모가 줄어든다.

또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가 기업의 생산인력과 고급 인재확보에 도움을 줬던 병역 대체복무 인력을 축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현행 4000명 규모인 산업기능요원이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된다. 또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했다.

정부는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가운데 선발하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요원은 계속 배정키로 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영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기업에 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500명 규모로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도 300명 감축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지금처럼 1000명 수준을 유지하되 대신 석사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이 현재 1500명에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1200명까지 줄어든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되지만, 인력수급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력은 확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을 불허해 중소기업들의 인재유출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그동안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전해졌고, 이에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이번에 전반적인 인력감축이 결정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조업의 경우는 지금도 인력난이 심각한데, 정부가 너무 한쪽만 생각하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