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화물의 FTA 혜택으로 수출을 증대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 제안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한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으로 부산본부세관 정진원 행정관과 관세청 이원희 행정관이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EU간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상대국에서 FTA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철도운송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수출입물품이 원상태로 운송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구비가 어려워 기업이 FTA 관세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현재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에 집중된 운송수단 선택의 폭이 보다 저렴하고 운송기간이 짧은 철도운송까지 넓어져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글로벌 물류거점인 부산에서 시작된 이번 제안을 반드시 실행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