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이용주의원(무소속, 전남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산자중기위의 지원 속에 입법 절차를 밟았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한해 조합에 운영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그동안 기초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업종은 물론 지역 내 유통・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결성돼 지역사회와 흥망성쇠를 함께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성돼 있는 670여개의 지역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합에 대한 보조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