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세에 소규모 태양광 시장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부가 울상이다. 업계에선 떨어진 REC 가격 때문에 시장에 REC를 내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가 수두룩하다고 입 모아 말한다. 대기업 REC 판매 담당자는 “REC를 팔지 않고 있다”면서 “가격이 3만원대를 기록할 만큼 떨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현물시장 REC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지난 5일 3만9561원을 기록하고 소폭 상승해 4만원대를 유지 중이다. 3만원대까지 REC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업자들로선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진 셈이다.

REC 가격의 하락은 여러 이유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빨라진 태양광 보급 속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장에 쏟아지는 REC 양도 많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보급 시장 추이를 볼 때 REC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지점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 특성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RPS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소규모사업자들이 현물시장 등을 통해 통해 REC 가격 하락 경쟁에 노출돼있지만 오히려 대규모 사업자는 경쟁 없는 시장에서 활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REC를 사들이는 소비자인 공급의무사가 REC를 사는데 들인 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 소비자는 더 싼 물건을 사려고 하지만,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사들은 무조건 싼 가격으로 REC를 사들일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인 공급의무사들이 직접 REC를 사들이기도 하지만 REC를 생산해야 하는 양가적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전력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아닌 대형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의무를 준 결과다.

이러한 구조를 아는 이들은 이번 REC 하락 사태를 계기로 RPS 제도의 명과 암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서울 양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는 한국전력 직원이 “RPS 비용을 전기고지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전이 매년 21개 의무사에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REC 보전 비용이 사실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국가에선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조금으로 쓰인 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 일본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안정적으로, 또 비용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여기 드는 보조금 규모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이들 에너지원의 실질적인 발전단가를 낮추도록 할 유인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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