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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12년 100억 원 투자 방폐물 계획 ‘충분’...文 정부 ‘명분 없는 재검토’” 비판
“민간시설에 전국 방폐물 13만 드럼 방치...처리는 언제?”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
서울·경기 등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에 13만 드럼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방폐물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8일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수립에 12년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고 재검토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 국정과제로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발족 ▲2018년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이 이뤄졌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 추진경위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은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대책을 수립했고 2016년까지 국민 수용성이 뒷받침된 폐기물 관리방침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2016년 7월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이송저장·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6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107억1800만 원, 관리방안 수립에 9억980만 원을 들여 총 11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조성 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0억400만 원이 소요됐다. 또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를 시작으로 추가로 93억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특히 2016년 관리방안 수립에 편성된 예산은 9억88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8~2020년에는 총 48억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약 388% 증가한 예산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국내 민간·공공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현황을 보면 고리·한빛·한울·월성원전 등에 총 13만5378드럼이 방치돼있다”며 “더 심각한 사실은 민간시설인 서울, 경기 등에 방폐물이 버젓이 방치돼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끌었고 12년간 수립한 방폐물(고준위·중저준위) 기본계획까지 뭉개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명분 없는 재검토’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진정 생각했다면 2016년 기본계획대로 방사성(고준위·중저준위) 폐기물을 조속하게 처리했어야 했다”며 “현재 원전별 사용후핵연료(고준위) 저장률이 90% 이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명분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민간시설 방폐물 문제를 먼저 처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폐물을 처리할 기술개발과 관련 계획을 더는 미루면 안 된다”며 “공론화 과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가까이 국민적 공감대 하에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공론화가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작성 : 2019년 11월 08일(금) 12:43
게시 : 2019년 11월 08일(금) 12:43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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