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일 ‘제2차 남북경협 아카데미’ 개최
“저임금 노동력·대규모 투자 중심 벗어나야” 중기형 모델 제시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남북경협 아카데미’에서 “현재 남북관계 개선이 다소 주춤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연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 자본 투입에 기반해 실행되는 대기업형 경협 모델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형 경협 모델이 필요한 이유로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과거 분업중심으로 이뤄졌던 GVC(글로벌 가치사슬)식 사업전략이 힘을 잃어가면서,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만을 활용한 기존의 접근방법만으로는 남북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소비-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생산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본국회귀)가 늘고 있다”며 “제조업이 서비스·디지털·스마트화에 기반한 기술 기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변화한 제조업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협 목표로는 ‘북한의 생산토대 구축’을 제시했다.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해 북한 내에서 생산·소비가 가능한 생산토대를 만들어야만 남북한의 경제를 한 데 묶는 상생형 VC(가치사슬)을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생산토대 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북한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휴설비제공·기술교육시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한 모델을 도입한 성공 사례로는 독일 드레스덴 공업지역을 언급했다. 동서독 통일 이후 현 시점까지 2.5억 유로(한화 약 3206조원)를 투자한 독일은 생산토대 구축에 성공, 현재 제조업 분야 세계 4대 생산 국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형 경협 모델은 북한 내륙지역을 향한 경제특구 조성의 전진기지이자, 향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파주시 등 유관기관들이 합심해 성공적인 경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