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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대광위 ‘광역교통 2030’ 향한 엇갈린 시선
남양주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기본 구상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6호선과 9호선의 남양주 연장과 경춘-분당선 직결에 대한 철도망 계획마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기본 구상안에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같은 시점, 기본 구상안에 사업계획이 포함된 다수 지자체는 대광위의 발표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기본 구상에 사업이 반영됐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자료들에는 새 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이 가득했다.

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은 계획안이라기보다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靑寫眞)’에 가깝다. 사업에 필요한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빠졌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행에 이르기 위해선 교통망별 법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어쩌면 그저 청사진에 그칠지도 모를 기본구상 발표에 이토록 과열된 반응이 나오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현 정부에서 ‘광역교통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계획안에 담긴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만큼 지역민들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 전자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라면, 후자는 반대심리를 자극하는 동인이자 정부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교통 SOC 계획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토부 SOC 예산은 내년도 22조3000억원이 편성되는 등 해마다 증액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 계획 발표에 따라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를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어떤 이유로 인해 계획이 수립됐는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무엇인지, 기본 구상의 탄생하기까지의 제반사정이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유돼야 한다. 또 계획의 반영 여부를 떠나, 이번에 드러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저 보기에만 푸르른 청사진보다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만들어진 ‘제2의 청사진(聽寫眞)’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작성 : 2019년 11월 06일(수) 13:02
게시 : 2019년 11월 07일(목) 12:55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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