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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은 빠르게 변화 중…새로운 시대 준비해야”
박정배·정현진 기자    작성 : 2019년 10월 30일(수) 13:25    게시 : 2019년 10월 30일(수) 13:25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는 2019년 10월 11일 30대 젊은 여성 국회의원을 새로운 식구로 맞이했다.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그 주인공이다.

정 의원은 본인의 민주당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은 전임자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내정된 후 10월 10일 아그레망을 받아 퇴직한 뒤 본인의 이력에 국회의원을 채워 넣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에 오르자마자 국정감사라는 거대한 행사를 치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해 활동했다. 그는 산자중기위 활동 키워드로 미래세대, 신재생에너지, 안전 등을 꼽았다.

본지는 정은혜 의원을 만나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의 임기는 8개월 정도 남았다. 짧은 시간 동안의 활동 계획도 함께 들었다.

▶ 국회의원에 취임하자마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돼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그 소감을 본지 독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산자중기위에 들어간 이유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4차산업과 벤처 창업 등 미래의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우리 경제의 축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산업, 통상, 자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직 초보인 만큼 많이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창업하는 청년에게 큰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효율을 저하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파를 떠나 의원님의 소신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석탄과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지 않은 비용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세대에 큰 짐이 됩니다. 원자력 폐기물은 2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1만 년 후 언어가 바뀌어서 보관소의 문이라도 잘못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후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차츰 원자력을 줄이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늘어납니다. 즉 에너지전환은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집행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정은혜 의원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의원님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 단가가 가장 낮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은 지역 주민의 희생과 폐로 비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 일괄적으로 책정된 7515억 원의 폐로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비용들을 원자력 발전 단가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장학사업 등 많은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이주 비용도 이 지원 사업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1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원전 폐로 비용은 원전의 발전 규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또 경수로인지 중수로인지를 구분해 호기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산단가 변경을 요구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이를 정산단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전력거래소가 마음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변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 석탄이나 원자력을 환경과 안전이라는 키워드 아래 퇴출하는 취지는 좋지만, 인력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일터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비발전 분야에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분야 비중이 90이라면 비발전 분야는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발전과 비발전의 비중이 40 대 60 정도입니다. 방사선은 엑스레이 원리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하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탄은 궁극적으로 퇴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석탄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미세먼지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도 폐기했습니다. 미국은 경유가 더 비쌉니다.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드라이브에 가속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일조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부도 가동 중인 원전은 지속하되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정책 집행 강도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협력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이 끊겨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실현하면서 원자력 기술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산업은 발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도 원자력 산업의 한 축입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마찬가지로 수출 산업을 활성화하면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사선 산업에 대해 더 말씀드리자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산업 역량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산업 생태계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산업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 방사선 산업 안전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 분야, 의료, 농업, 바이오, 폐기물 처리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전 분야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은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원자력 발전소는 관리를 제대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탈원전은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생각이신지요?

“반대하는 분들의 말대로라면 지금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곳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왜 이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을까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는 왜 고준위, 중저준위를 막론하고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방사성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게 패키지입니다. 하지만 표심 확보에 어려우니 안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처리시설은 임시저장소에 불과합니다. 발전에 따른 책임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효율이 너무 낮아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왜냐면 태양광 발전 패널은 필요로 하는 면적이 넓으니 지방에 많이 지을 것인데 전기는 서울이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이 설치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농업이라는 가치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한다면 수상 태양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낚시가 잘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풍력도 에너지 발전을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단계에서 LNG나 수소를 쓰면 됩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은 LNG 화물창 핵심기술 ‘KC-1’의 해외유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급하게 국감에 투입된 것과 비교해 굉장히 좋은 현안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경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지난 10년간은 구호에 그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조선 3사와 합작해 11년 동안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이 KC-1입니다. 조(兆) 단위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진 KC-1을 SK해운이 해외업체에 도면 반출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전달한 행위는 목적이 무엇이든 매국 행위입니다. 저는 급하게 국감 자료 하나도 없는 와중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배 하나 만들면 로열티를 110억 원씩 내야 하는데 192억 원을 들여서 훌륭한 LNG 화물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선급에서 문제가 없다고 인증한 기술입니다. 이에 대한 도면이 유출된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원상복구는 한 마디로 유출된 도면을 받은 이들의 두뇌를 초기화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미 기술은 유출됐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꾸준히 확인할 것입니다.”

◆ She is…
정은혜 의원은 198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여섯 식구가 경기도 부천시 반지하 빌라에서 생활했다. 광영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교복을 살 돈이 없어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았고 학비 보조금을 받았다.

고교 졸업 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신라대학교로 진학한 뒤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존 F.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 2018년 5월 석사과정을 마쳤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내며 정계와 인연을 계속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만난 남편 사이에서 딸을 한 명 낳은 후 육아에 전념하다 이수혁 의원의 후임으로 국회의원에 올랐다.


박정배·정현진 기자 pjb@electimes.com jhj@electimes.com        박정배·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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