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둘러싼 공방 '현재진행형'
월성원전 전경.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정부 정책,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근거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지만, 이 근거들의 타당성에 대한 동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공방만 이어지는 모양새다.

월성 1호기는 30년 운영허가 만료 후 이전 정부에서 10년 수명연장을 허가받았다가 무효 처리되고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낮다는 근거로 조기폐쇄가 결정된 상태다.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사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경제성이 낮은 탓에 원전을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경제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3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한수원 이사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애초 11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감사 결과 이후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한수원노동조합(위원장 노희철)은 서울 종로구 원안위 앞에서 원안위의 즉각적인 심사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안위가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영구폐쇄를 결정하려 한다”며 ‘국민 혈세 낭비하는 원전폐쇄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발에 나섰다.

2012년 월성 1호기는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 2015년 계속운전 10년을 원안위로부터 허가받았다. 하지만 2017년 원안위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위법으로 판결내렸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안위 구성과정에서 한수원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 2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제3자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 참여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세부 쟁점에 대해 다툼이 있고 관련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권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곧 포화를 앞두고 있고 폐로 시 반출되는 사용후핵연료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폐로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용이 늘었음에도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하지 않은 것이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첫 이유”라며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 원전의 종주국인 캐나다도 압력관 교체 등 보수를 거친 원전을 폐쇄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9년 ‘중수로 안전성 최적 평가 기반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작성한 ‘캐나다의 CANDU형 원전의 개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CANDU형 가압중수로는 압력관 파열, 냉각 배관 부식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노형으로, 오랜 가동 중단 기간으로 폐쇄 시기가 늦춰진 원전을 제외하고는 수명연장한 사례는 없다.

당시 이 보고서에서는 ‘압력관 교체 작업 중인 포인트 르프로 원전도 가동 20년 만에 하는 작업이며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압력관을 교체하고 수명연장을 준비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에 있어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원안위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은 30여 년 전 초기설계 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 현행 최신 기술기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안전성을 최신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경주·포항 지진으로 새로운 활성단층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안전성 요건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월성 1호기의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작성 : 2019년 10월 16일(수) 16:48
게시 : 2019년 10월 16일(수) 21:41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계속운전 | 영구정지 | 월성 1호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9년 11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