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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원안위와 한수원은 ‘꼭두각시’…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 당장 STOP”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안’ 논의 규탄 집회 개최
“2015년 결정 뒤집고 배임 혐의 감사 물타기…‘계속 운전’ 지속해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노희철)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案)이 1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를 통해 심의·의결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노희철)이 즉각적인 심사 중지를 촉구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원안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이날 집회에서 “원안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 영구폐쇄를 결정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기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놀아나는 원안위, 그리고 한수원 사측은 월성 1호기 영구폐쇄 심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안위가 지난 2015년 2월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영구정지를 결정하려는 번복 행위를 비판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15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 측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계, 학계, 노동계와 연대해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감사 청구가 결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의결 행위를 또다시 자행하려고 한다”며 “이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면서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원전이자 첫 중수로 원전이다. 수명 만료를 앞둔 지난 2012년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기관과 보수 야당 등이 이 경제성 평가가 축소·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당시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고 원가는 부풀려져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과소평가 됐다”며 “이를 한수원 노조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보수 야당 측도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를 저지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심의 계획을 발표하자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진주시갑)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이사회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건’이 의결된 만큼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안위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후 올해 2월 28일 원안위를 향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영구정지로 인해 필요가 없어진 설비 등과 관련한 부분을 인허가문서에서 삭제하고 사용후핵연료 수조 등 유지가 가능한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더 철저히 확인해 운영을 승인하는 행정절차다.

최근 원안위 측에 따르면 향후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노희철 중앙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안위 회의 이후 엄재식 위원장을 만나 이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로 절차에 들어간다. 아직 영구정지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월성 1호기는 현재 발전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작성 : 2019년 10월 11일(금) 11:27
게시 : 2019년 10월 11일(금) 11:27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영구정지 | 원안위 | 월성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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