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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집] 회사가 어려운데 신규 채용 웬 말…석탄-광물 고용법 위반 속앓이
대한석탄공사 원주 본사
국내 석탄과 광물의 미래가 암울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석탄은 사양길에 걷고 있다. 광물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적 악화로 인해 컨트롤 타워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청년 의무고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이 1112명인 석탄공사는 33명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고용해야 했지만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정원이 541명인 광물자원공사도 신규 고용을 하지 않았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할 말이 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가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그림의 떡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 석탄공사는 지난 5월 인재 채용에 성공했다. 안전인력 20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장성광업소·도계광업소·화순광업소 등 석탄 채굴 현장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올해 채용 직전의 채용은 3년 전인 2016년에 실시됐다. 당시 6월부터 몇 차례 채용공고를 내고 27명의 직원을 선발했다. 이후 대규모 채용공고는 사라졌다. 이로 인해 ‘50대 직원이 아직도 커피를 타오는 곳’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통하는 직장이 됐다.

석탄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지만 분명한 과거의 공로를 지니고 있고 현재도 석탄발전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전기 생산에 일조하는 것도 분명하다. 현재까지도 광업소에서는 꾸준히 석탄이 생산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채탄 인력이 줄어들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현장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필수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갱내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을 내세웠다. 이에 4월 19일 노사정 협상에서 타결점이 나왔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원주 본사

석탄공사는 일단 인력을 채용해 새 식구를 맞이했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1967년 대한광업진흥공사로 출범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를 주름잡을 기세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펼칠 당시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볼리비아 리튬 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연탄 광산 사업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사업 등을 펼쳤다.

하지만 이 사업들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금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 조만간 양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광물자원공사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역할이 축소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겠다는 뜻을 지닌 법안이 홍 의원이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이다.

이 법안은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동해시삼척시)도 반대한다.

이 의원 측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온전히 해결하기 전에 섣불리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폐광지역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당론을 떠나 광물자원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통합 시대를 맞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합 여부에 대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작성 : 2019년 10월 08일(화) 14:25
게시 : 2019년 10월 08일(화) 15:57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국정감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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