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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적정 투자비 논란 ‘점화’
이훈 의원 “민간발전사, 발전공기업보다 석탄발전소 최대 1조원 이상 비싸게 지어”
민간발전사가 건설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공기업이 건설한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최대 1조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더 들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 SK건설 등이 동해안에 짓고 있는 3개 민간화력발전소의 총 건설비용은 지난 6월 기준 약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력거래소에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이 강원 강릉시에 건설하고 있는 2GW급 석탄화력발전소인 안인화력의 경우 약 5조6000억원, SK건설의 고성하이화력(경남 고성군)에는 약 5조2000억원, 포스코의 삼척포스파워(강원 삼척시)에는 약 4조9000억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7년 한국남부발전이 강원 삼척시에 준공한 같은 설비용량의 삼척그린파워 건설비(3조9000억원) 보다 최대 1조7000억원 더 많다.

2017년과 2019년의 화폐가치를 보정하는 할인율(8%)을 적용하더라도 최대 1조1000억원 더 비싼 발전소를 짓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서해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동서발전의 당진 9·10호기(3조원),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2조9000억원), 한국중부발전의 신보령 1·2호기(2조8000억원) 등 민간발전사와 발전공기업의 건설비용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 의원은 “MB정권 시절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이용해 발전소도 값싸게 짓고 운영도 잘할 것이라며 민간에 개방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어지고 있다”며 “발전소 건설비가 증가하면 한전의 전기 구입비도 증가해 결국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대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 사업권을 취득한 이후에 투자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제출된 투자비는 고성하이화력 4조3000억원, 강릉안인화력 5조1000억원, 삼척포스파워 3조3000억원이었지만 사업권을 딴 이후 연약지반, 조달금리 등을 이유로 투자비가 더 든다고 수정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삼척포스파워의 경우 4년 만에 투자비가 48% 이상 올랐으며 이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엉터리로 추산한 투자비로 사업권을 승인받은 것은 투자비를 제대로 산정한 다른 기업들을 기만했거나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MB정권은 기저발전인 화력발전마저 자본시장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며 “재벌·대기업의 탐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와 한전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비 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비 산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정 투자비를 놓고 정부와 민간발전사 사이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작성 : 2019년 10월 08일(화) 13:10
게시 : 2019년 10월 08일(화) 17:16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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