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嚴 “경제성 상관 없이 11일 상정”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자력 본부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안건이 회의에서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구정지하는 원전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진주시갑)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계획을 묻자 엄 위원장은 안건 상정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긴 바 있다.

박 의원의 반박에 엄 위원장은 “우리가 심사하는 건 (경제성과) 내용 관련성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영구정지안을 취소할 수 있어도 (원안위) 심의에서 논의할 과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오는 11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올해 2월에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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