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출석…“후쿠시마 오염수 대비 국제공조 강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책 추진 과정의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종 안전현안 발생 시 해당 원전뿐 아니라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하는 등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안전’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만큼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최우선순위 키워드로 ‘현장’을 꼽았다. 현장의 문제 해결에 원안위가 가진 자원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전언이다.

엄 위원장은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산업계 현장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을 키워드로 하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며 정책 수요자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사고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 ▲현장 중심 규제역량 집중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규제시스템 마련 ▲전(全) 주기적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공감 바탕 맞춤형 소통 강화 등이다.

그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실효적 주민 보호를 위해 국가방사능방재체계과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동 원전 전체에 대해 격납 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공극을 점검하고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기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엄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과 관련해 “이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며 “신체와 밀접한 생활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에 대한 유통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가능성에 대해 엄 위원장은 “꾸준히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기간 중 일본과의 양자 회의 시 국제사회와 논의해 오염수 처리방안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회의에서도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