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뉴스&피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개막…성윤모 장관 “에너지전환정책 현재진행형”
익성 관련 ‘조국 이슈’ 부각…성윤모 “적정한 과정 통해 R&D 예산 익성 지원”
박정배 기자    작성 : 2019년 10월 02일(수) 16:56    게시 : 2019년 10월 02일(수) 16:56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질의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언급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설비투자 확대와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산지(山地) 태양광의 입지규제 강화와 같은 보완 장치도 빈틈없이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계속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장관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 등 중장기 전원 믹스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 건물, 운송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혁신을 추진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신(新)서비스 시장 창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원자력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체·중소형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 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는 등 보완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석유, 가스 도입선 다변화와 석유 비축물량 지속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ESS, 수소 설비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무역구조를 고도화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중국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등의 변수에 대응하고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해 국내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 절차 및 과정과 관련해서 ‘조국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익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익성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 취임 전 15회 예산 신청을 통해 2건을 지원받았지만, 취임 후에는 7회 신청해 4건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 4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됐고 그 후에 선정된 것이 4개”라며 “원래는 R&D 단기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적었고 현재는 중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지원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R&D를 지원하는 절차와 과정은 적절하게 추진했다”면서 “경쟁을 통해 R&D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강원 원주시갑)도 “조국 장관과 익성을 들여다보니 (이 정도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가 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새 사업을 포함해 35억원을 받아갔다”면서 “익성은 직원도 없는 자회사를 만들고 실적도 없이 장난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익성이라는 기업은 탄소섬유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면서 “이차전지용 음극재 쪽으로 진출해 새로운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정부의 4개 국정과제를 모두 적정하게 거쳤다”고 답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성윤모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20년 9월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