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 연차 등록료 부담호소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의 세액공제가 외국에 비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유섭(인천 부평갑·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타국의 세액공제제도 운영 현황’ 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특허 비용을 세액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거의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특허신청에서 등록까지 변호사비용 등 특허획득(미국) ▲특허 유지, 기술 분야 조사 및 권리 보호(프랑스) ▲특허·디자인·노하우 확보(스페인) ▲중소기업의 R&D 진행 중 관련 특허 확보(포르투갈) ▲지식재산권 등록(칠레) 등 부문에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 등록이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허 등록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식재산 관련 수수료 및 연차 등록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특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같이 특허비용을 세액공제가 시급하다"며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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