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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전기산업 지속가능발전토대 구축에 ‘선봉’
류재선 회장, 나희욱 경남도회 부회장과 함께 윤한홍‧권성동 의원 예방
업계 애로 전달하는 한편 국회의 제도적 지원 통한 현안 해소 요청해
류재선 회장(사진 오른쪽)과 나희욱 경남도회 부회장(사진 왼쪽)은 윤한홍 의원을 만나 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전기공사업계가 전기산업계의 지속적 발전과 업계의 현안 해결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나희욱 경남도회 부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기공사업계 및 전기산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재선 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을 차례로 예방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류재선 회장은 현행 전기분야 법령은 급속한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진행에 따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전기산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전기산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이 조속히 공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전기의 날’(매년 4월10일)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5개년 전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내 전기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촉진 시책 수립 ▲남한과 북한 사이 전기산업 분야 교류 ▲전기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류재선 회장은 “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에너지, 건설,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존재하는 반면, 전기분야에는 기본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전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과 나 부회장은 권성동 의원을 예방해 전력산업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류 회장은 전문업체의 직접수주 및 직접시공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행 전기공사업법령상 분리발주 예외 사유가 불명확해 발주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통합발주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법안이 공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류 회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분리발주 예외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분리발주 예외범위를 명확화해 법 이행자에게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분리발주 제도 사수를 위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 부회장은 “경남지역에도 공공기관의 전기공사가 통합발주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지난해 400여 전기공사협회 회원들과 합심해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통합발주를 규탄하고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분리발주 제도를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중소 전기공사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방한 윤한홍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기공사업계는 물론 전기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작성 : 2019년 10월 01일(화) 18:02
게시 : 2019년 10월 01일(화) 18:03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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