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의원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 비율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국내 특허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특허 활용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반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14만1361건의 특허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8만823건(57.2%)인데 반해 미활용 특허는 6만503건(42.8%)으로 나타나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활용율을 보였다.

이는 기업의 활용 특허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기업의 활용 특허는 2017년 75.5%에서 2018년 90.9% 급증했다.

반면 대학 및 공공연 특허의 활용은 같은 기간 34.9%에서 33.7%로 오히려 감소했다. 2011년 대비 기업의 특허 활용도는 2배 이상 증가 했으나, 대학 및 공공연 특허 활용도는 정체된 것이다.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의 비율이 등록 전 33.4%에서 10년 이상 3.9%로 낮아지며, 건당 기술료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대학은 7년, 공공연은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특허의 등록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의 비율은 0.5%로 나타나 미국(4.4%, 2016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학·공공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 주는 작업을 통해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원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유지 또는 포기하는 판단과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