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간담회 개최…실질적인 대응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경유차 억제보다는 교체가 바람직”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6층 중회의실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중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종화 한국자동차공학회장, 서영호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대참) 등 연합회 6개 소속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를 개최해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측은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돼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환경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전원과 생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가 환경 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동차산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세계 자동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연기관차의 안정적 내수기반 약화로 수익성과 투자재원 여력이 감소하고 결국은 친환경차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조 아래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는 미래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동차 생산국가 중 내연기관차 생산을 법률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자국 자동차 산업이 없는 노르웨이, 자동차 시장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 전기 생산단계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매우 적은 프랑스·스웨덴,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뿐이다.

연합회 측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가 특정 에너지에 정책이 편중될 경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전기차 보급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 전력가격 등과 연계됐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경유차 수요 억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차가 연간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지만 최신 모델들은 배출가스 기준 강화와 배출가스 저감기술 발전으로 인해 환경성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

그러면서 경유차 수요가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부분 휘발유와 LPG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유차 축소정책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럽에서는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45.8/km에서 2016년 117.8/km로 감소했지만,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오히려 휘발유차 수요가 증가해 지난해는 120.5/km로 증가하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시기를 검토하고 경유 승용차 자동차세 차등 부과,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경유 승용차 수요 억제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의 확대·강화와 중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논의한 사항들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