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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재생에너지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 되새겨 보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는 180도 다르다. 일본의 10개의 민간 유틸리티들이 지역을 분할해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지난 2016년 4월 소매시장 자유화를 통해 독점구조를 깼지만, 독점 유틸리티의 영향력은 크다. 발전설비 구조는 비슷하다. 부족자원이 없다보니 원자력, 석탄, LNG발전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하다. 고민도 비슷하다. 재생에너지의 증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공급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 다만 우리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고민의 깊이다.
일본은 발전량 부족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시장을 통해 대체 전원을 확보하려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계획 까지 짜 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7%까지 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가 터져야 대책이 나온다.
에너지정책은 ‘롱텀, 숏텀’ 정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은 롱텀에 맞춰야 한다. 지금은 롱텀, 숏텀정책이 혼재돼 시장과 관련 기업도 혼란스러워 한다. 이런 혼란을 잠재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작성 : 2019년 09월 09일(월) 16:53
게시 : 2019년 09월 11일(수)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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