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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탈원전 속도 조절 필요…신한울 3・4호기 진행해야
박정배 기자    작성 : 2019년 09월 05일(목) 15:35    게시 : 2019년 09월 05일(목) 15:35
지난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서울 강남구갑)이 선출됐다. 3선의 이종구 의원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재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 위원장은 2004년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강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에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즉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이 같은 경력과는 사뭇 비슷하면서도 다른 ‘산업’, ‘통상’, ‘자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키워드를 위원장으로서 맞이하게 됐다.

본지는 이종구 신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근 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한일 무역 분쟁과 더불어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은 주로 금융과 재정 분야에서 활동했다. 물론 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연결이 되지만 새로운 분야다.

“실물경제하고 화폐경제는 코인의 양면이다. 금융을 통해 실물을 보는 것이다. 그게 금융의 역할이다. 금융과 실물의 흐름이 왜곡되고 잘못돼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다. 실물경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국제 금융은 수출입과 연결돼 있다. 한일 무역 분쟁도 깊이 보면 수출입 문제다. 즉 국제 금융 문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시국을 맞이해 일본에 가서 큰 은행들의 체어맨들을 만났다. 수출입이 금융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대우를 잘못 받으면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망가질까봐 그것을 걱정해서 이 부회장이 간 것이다. 즉 무역 분쟁도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자중기위 최대 현안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역할은.

“대한민국 소재부품 기업들이 일본에 의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철저한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이다. 첫째는 가격이 30% 정도 싸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의 기술 강국들보다 더 싸다.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애프터서비스가 쉽다. 매국노라서 일본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감정적으로 풀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현실을 잘 조화해서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산업이 부흥해 밉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는 일본이 가진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얄밉지만,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세계 최강 대열에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일 관계와 관련해 비난을 받고 있다.

“그것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토착 왜구라는 말도 그렇다.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것은 진영 논리로 좌파가 씌우는 틀에 불과하다. 한국당이 왜 친일파인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탈원전 문제도 논란이다. 또 이는 산자중기위 최대 현안이다.

“함부로 탈원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유는 탈원전이다. 원전으로 나라를 채우자는 것이 아니다. 신한울 3·4호기처럼 이미 부지를 선정하고 발주를 완료한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미미하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열 발전소에 따른 인재(人災)다. 또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자체가 고도화돼 있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적다. 미국에서도 안전 실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원전을 너무 빠른 속도로 줄이면 안 된다. 탈원전 자체는 좋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효율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작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내년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에서 야구 경기 일부가 후쿠시마현에서 열린다. 야구장 근처에 오염토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 최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친일파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일본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정말로 방사능이 위험한 곳이라면 자기들도 안심하지 못할 장소에서 야구를 할지 의문이다.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계산적이다. 즉 그곳에서 올림픽 경기를 열어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했다고 본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도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희귀 광물을 개발한다는 명목은 좋았을지 몰라도 광물자원공사의 적자를 너무 많이 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 리턴(row return)’이 되고 말았다. 통합 여부는 당론이 아니니 쉽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계파 얘기하겠다. 의원님을 보고 친이계라고 하던데. 자원외교도 찬성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친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나는 친강재섭이다. 나는 친이와 친박에게 따돌림당한 사람이다. 나는 이명박 정부 때 아무것도 못 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못 했다.”

▶국정감사 계획은.

“철저히 준비하겠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도 소신을 밝히겠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종구 | 한일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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