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장비 분야 예산 큰폭으로 늘어, 수출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예산 3조7510억 전년비 3887억원 (11.2%↑) 증가
산업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조 4608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됐다.
산업부는 20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뒀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7852억원 늘어난 2조86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16억원으로 89.8%(6,017억) 대폭증액 편성했다.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빅3 핵심사업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내년 예산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19년 472억원)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1509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19년 863억원)해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미래차는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원으로 확대(19년 1442억원)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미래차 분야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390억원,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27억원,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 40억원,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 충전시스템기술개발 53억 원등이다.
올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금년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했다. 수소생산기지구축을 위해 올해 150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294억 원까지 늘렸으며 연료전지·수소·수소융복합(신재생기술개발內) 513억 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예산은 지난해 3조 3732억원에서 내년 3조7510억원으로 3887억원 (11.2%↑) 늘렸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470억원 규모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 예산은 1조2470억원이다. 신규사업은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25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 59억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6억원 등 이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 규모로 확대(‘19년 728억원)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2019년 3,572억원에서 20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 금액을 높여 반영했다. 또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20년 50억)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20년 100억)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조6168억원 전년대비 2093억원(14.9%↑) 증액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