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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기국회, 지겨운 투쟁 대신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
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최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투쟁 일변도다. 정치의 본질이 투쟁이라는 씁쓸한 현실이지만 모두의 눈과 귀는 오로지 이 요소에만 국한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친일파 프레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홍 사태 등은 결과적으로 싸움의 연속이다.

이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국민은 불편하다. 국민의 평소 생활을 ‘민생’이라고 한다면 국가를 이끄는 정치권은 민생과 괴리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기준으로 열이틀이 지나면 정기 국회가 열린다.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 파행으로 얼룩진 기해년 2019년이지만 정기 국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야 한다.

싸움의 진흙탕 속에 산업계 발전을 위한 법안도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한국광업공단법안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새로운 법인으로 출범하기 위한 목적의 이 법안은 두 단체의 갈등 속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까지 걸려 있다.

경영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이 사실상 품어내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이 법안은 폐광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로 인해 발생한 광물자원공사의 경영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 건실한 공공기관을 부실한 공기업과 합침으로써 공멸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는 명제, 모두 틀린 것이 없어서 딜레마다.

이럴수록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합심해 솔로몬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모두의 입장을 청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상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을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지난해 11월 제안됐다. 그 사이 광해관리공단의 반대 집회, 지역주민의 찬반 갈등 등이 촉발됐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아직도 계류돼있다. 지난 3월 18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이 마지막 절차다.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꼬브레파나마 지분매각이 유찰되면서 해외자산관리과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치권은 어떤 형태의 결론이라도 조속히 내려야 한다. 신중함도 좋지만, 이제는 안이하다는 느낌이 지배적이다. 국회의 결점만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속만 애타고 있을 뿐이다.
작성 : 2019년 08월 21일(수) 17:26
게시 : 2019년 08월 21일(수) 17:26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자원외교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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