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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원전해체 정책, 정략(政略) 대신 전략(戰略)으로
에너지Biz팀 정현진 기자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톱5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원전해체 국가로 성장시키겠다며 공표한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도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는 원전해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마련, 주민 의견수렴, 해체 관련 안전기준 명확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전 해체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모양새다.

고리 1호기를 해체해야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발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많은 기업이 해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대기업·공기업이 배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의지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 배제, 민간기업 참여 확대의 프레임이 짜여진 모양세다. 일각에선 정권 주도의 해체산업에 공기업이 참여했다가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권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현재 원전해체 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80여 곳은 산업부나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오더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부도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영향 때문인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해체산업계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역학 관계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등 원자력계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와 업계는 정치권의 권력 역학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칠수 있다 . 실제 3개월째 접어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재공론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달 중 정책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몇 차례 있었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다.
껍데기뿐인 전략, 오직 발표만을 위한 전략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무엇이 국익에 적합한지, 원전해체 시장을 정착시킬 의지가 있다면 이 길을 위한 올바른 걸음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작성 : 2019년 08월 07일(수) 16:34
게시 : 2019년 08월 08일(목) 11:24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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